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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 회담서 일본 측, ‘욱일기’ 인정 요구…韓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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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진실 공방을 벌여왔던 ‘초계기 갈등’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형상 자위함기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던 사실이 일본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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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끝까지 반대해 이번 회담 합의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욱일기 문제는 한일 양국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국방장관이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에 합의한 전날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형상 자위함기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자위함기 게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측이 합의 보류까지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 채택으로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하지만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 모양이어서 양국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에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 일본이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5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은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당시 우리나라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을 보이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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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지난달 9일 월드파라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A조 한국과 일본의 경기 중계 영상에서 일본 선수단을 소개할 때 욱일기를 띄워 방송했다. 사진=IPC공식 유튜브 갈무리

욱일기 논란은 지난달에도 벌어졌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공식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9일 월드파라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A조 한국과 일본의 경기를 중계하면서 일본 대표팀 코치진, 선수들을 소개할 때 욱일기 문양을 사용했다. 해당 내용이 최근 알려지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IPC에 공식 항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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