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한 후 의료공백이 넉달째 이어지자 정부는 이 사태를 일단락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사직처리를 포함한 행정 처분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갖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향후 대책을 설명할 전망이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수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아직도 90%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실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다.
우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의 전공의 사표수리 시한이 다가오자 의료계는 다시 총파업 여부를 놓고 의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다른 대학들을 포함한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아직 총파업 투표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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