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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파업, 국민 77.3%가 반대…원인은 ‘의사 기득권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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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최근 만18세 이상 전국 패널 1,032명을 대상으로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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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휴진에 들어간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게시판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성남=연합뉴스)

이번 조사에서 ‘최근 의료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반대한다(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비율(77.3%)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찬성한다(직업인으로서 의사들의 권리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7.8%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의사 파업에 반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연령대 별로는 ‘의료 파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72.6%, 30대 73.0%, 40대 78.5%, 50대 79.6%, 60대 81.5%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 파업에 반대하는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의사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파업 투쟁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7%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반대(20.3%)’,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8.1%)’, ‘의대 수업의 질 저하 방지(4.1%)등 다른 원인도 지적되었지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의료 파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3%는 의료 파업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 중 가장 흔한 경험은 병원 방문 자제 또는 연기(28.8%), ‘진료 시 불편을 겪었다(26.3%).’ 등이었다. ‘응급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5.2%로 의료 대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0%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8.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제3의 기관이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13.0)’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의대 정원 규모 유지해야 한다(5.5%)’는 의견은 매우 낮았다. 

‘의료 파업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58.0%)는 가장 큰 부작용은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의료 시스템의 불안정성 야기(15.4%)’, ‘해결책 제시 없이 파업 강행(12.7%)’, ‘사회적 갈등 심화(8.5%), ‘의대 입시생들의 혼란 가중(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료 파업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 파업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나 적시성의 문제를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 또는 제한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장기간의 의료 파업이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국민 대다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의대 입시 증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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