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한국기업 위조상품 11조원 전 세계 유통…수출액의 1.5%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11.1조원, 2021년 기준)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image_8032829451720069671525.jpg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요약 보고서 표지 이미지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기업 위조상품의 대부분은 홍콩과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국제적(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석한 한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97억 달러(11.1조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로 분석됐다.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ㆍ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 순이다. 또한,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른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약 7조원)이며, 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했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021년에 13,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2021년에 총 15.7억 달러(약 1.8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국가 전세계로 확대, 해외 위조상품 빈발업종 집중 지원, 민관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들을 포함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 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애견카페 직원분에게 고양이 그려달라 해더니 벌어진 일
  • 제철 음식이 내 몸을 살리는 이유, 단순히 "신선"해서가 아닙니다
  • 갑자기 "이런 증상 온다면 뇌졸중 의심" 병원 가세요
  • "췌장암 유발 무려 5배이상 증가" 의외의 위험한 과일?
  • 커피와 먹으면 "위산 폭발적으로 늘린다" 최악의 조합들
  • 이 강아지가 하루종일 아이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자리 지키고 있는 이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예산 탓만 하더니…” 두꺼비집 확인도 안 하고 민원 나 몰라라한 광주시
    “예산 탓만 하더니…” 두꺼비집 확인도 안 하고 민원 나 몰라라한 광주시
  • “6살 딸이 아이오닉 사달래요” 어린이 겨냥한 현대차에 아빠는 파산핑 된다
    “6살 딸이 아이오닉 사달래요” 어린이 겨냥한 현대차에 아빠는 파산핑 된다
  • “BMW 마저 중국에 넘어가나?” 알리바바 AI 탑재하는 차세대 전기차
    “BMW 마저 중국에 넘어가나?” 알리바바 AI 탑재하는 차세대 전기차
  • “축 늘어져 아스팔트에 질질질” 차 트렁크에 대형견 매단 채 질주한 운전자
    “축 늘어져 아스팔트에 질질질” 차 트렁크에 대형견 매단 채 질주한 운전자
  • “생산직 중심 현대차 노조, 싹 바뀌나?” 뿔난 연구직 직원들 난리난 상황!
    “생산직 중심 현대차 노조, 싹 바뀌나?” 뿔난 연구직 직원들 난리난 상황!
  • “카니발 타는 아빠들 땅치고 후회”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출시 소식에 오열 중!
    “카니발 타는 아빠들 땅치고 후회”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출시 소식에 오열 중!
  • “멈췄어? 돈 내세요” 배달 오토바이들 이제 싹 다 신고 대상 된다 난리!
    “멈췄어? 돈 내세요” 배달 오토바이들 이제 싹 다 신고 대상 된다 난리!
  • “중국산 벤츠랑 비교 불가” 삼성 배터리 얹은 7천만원대 BMW 전기차 출시!
    “중국산 벤츠랑 비교 불가” 삼성 배터리 얹은 7천만원대 BMW 전기차 출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예산 탓만 하더니…” 두꺼비집 확인도 안 하고 민원 나 몰라라한 광주시
    “예산 탓만 하더니…” 두꺼비집 확인도 안 하고 민원 나 몰라라한 광주시
  • “6살 딸이 아이오닉 사달래요” 어린이 겨냥한 현대차에 아빠는 파산핑 된다
    “6살 딸이 아이오닉 사달래요” 어린이 겨냥한 현대차에 아빠는 파산핑 된다
  • “BMW 마저 중국에 넘어가나?” 알리바바 AI 탑재하는 차세대 전기차
    “BMW 마저 중국에 넘어가나?” 알리바바 AI 탑재하는 차세대 전기차
  • “축 늘어져 아스팔트에 질질질” 차 트렁크에 대형견 매단 채 질주한 운전자
    “축 늘어져 아스팔트에 질질질” 차 트렁크에 대형견 매단 채 질주한 운전자
  • “생산직 중심 현대차 노조, 싹 바뀌나?” 뿔난 연구직 직원들 난리난 상황!
    “생산직 중심 현대차 노조, 싹 바뀌나?” 뿔난 연구직 직원들 난리난 상황!
  • “카니발 타는 아빠들 땅치고 후회”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출시 소식에 오열 중!
    “카니발 타는 아빠들 땅치고 후회”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출시 소식에 오열 중!
  • “멈췄어? 돈 내세요” 배달 오토바이들 이제 싹 다 신고 대상 된다 난리!
    “멈췄어? 돈 내세요” 배달 오토바이들 이제 싹 다 신고 대상 된다 난리!
  • “중국산 벤츠랑 비교 불가” 삼성 배터리 얹은 7천만원대 BMW 전기차 출시!
    “중국산 벤츠랑 비교 불가” 삼성 배터리 얹은 7천만원대 BMW 전기차 출시!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