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여당을 향해 비상 상황인 민생경제의 대응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가 줄줄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이 대통령 부부 방탄에 넋이 나간 사이 민생은 악화일로”라며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 숫자가 100만명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고 코로나 때보다도 상황이 심각하다. 올해 역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권한대행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중에서도 직접 지원액은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라면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로 자영업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며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으로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며 “민생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권한대행은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감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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