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의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을 향해 방송 4법 입법 강행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 중단을, 정부‧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라고 국민들께서 묻고 있다. 할 말이 없다”며 “원 구성에서 채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민생을 위한 국회로 단 한발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며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 방송 통신 정책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전 세계 방송‧통신‧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며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야당을 향해 “방송 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이러한 극한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 보자”며 “끝장토론‧밤샘토론이라도 해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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