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여당에서 발의된 ‘단통법’ 대체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제조사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단통법’은 공정위가 제조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내용도 빠졌다. 학계에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제조사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제조사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없어
17일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전 더불어민주당 방송미디어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제조사 규제 조항이 완전히 빠져 있다”며 “제조사 봐주기 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단통법’ 폐지안과 함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을 폐지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 16일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조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조문이 모두 사라졌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조항이 있어 어디는 비싸게 팔고, 어디는 싸게 팔고 같은 심각한 사안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규제가 불가하다고 이 장관을 비판했다. 현행 ‘단통법’ 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는 제조사가 △단말기 공급 관련 통신사를 차별 △통신사·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강요·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제조사 법 위반행위를 인지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없다.
안 교수는 제조사 관련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박 의원의 개정안은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에서 제조사를 제외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 단말기 유통점만을 규제할 뿐이다.
‘단통법’ 9조 가운데 통신사가 유통점에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이관됐다. 안 교수는 “제조사는 통신사를 차별해 단말기 공급이 가능해진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게 된다. 통신사와 유통점만 규제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 “제조사 공정위 규제 사각지대 돼, 절충형 완전자급제 필요”
현재 제조사는 공정위와 방통위가 협력해 규제하거나 방통위가 자체 규제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54조는 방통위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조치하면 동일 사안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 대로면 방통위가 공정위에게 제조사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근거가 사라지고, ‘전기통신사업법’ 54조에 따라 공정위가 제조사를 규제할 영역이 좁아진다.
제조사에 대한 공정위 규제에 대해 안 교수는 “공정위는 단말기 가격이나 공급 경로 등을 불공정 행위로 접근해야 하지만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규제 사각지대가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법’으로 통신판매를 규제한다. 안 교수는 “오프라인 판매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며 “‘단통법’이 사라지고 ‘공정거래법’에 명확히 규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정위가 제조사에 손대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과 달리 통신 시장의 유통구조를 바꿔서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 교수는 “조만간 민주당의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절충형(부분적)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아 민주당에 초안을 만들어 보내줬다”고 강조했다. 절충형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일부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 교수는 과거 수석전문위원으로 민주당 22대 국회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을 설계했다. 그는 “제조사 간 가격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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