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윤석열 대통령 “교권보호 안착 더 세심히 챙길 것”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1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년 전 오늘 부푼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며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작년 여름, 많은 선생님들과 국민들께서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치셨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많은 노력을 쏟았다”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을 언급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인 교권보호 제도를 확립했다”며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에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원 기소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교권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가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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