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정책금융 자금을 연체 없이 전액을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 제공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 1월 출범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정책 제안은 △정책금융의 지속가능 기반 강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우선 통합위는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책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한눈에 조회하고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했다. 아울러 정책금융 부실율을 줄이고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 제공도 제안했다.
또한 은행점포와 ATM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 가운데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을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 단순 업무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와 관련해 대부업체의 정보제공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등록대부업자, 온라인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유혜미 특위위원장은 “기존의 시혜적 지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시장 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며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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