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가 시작부터 ‘아수라장’이었다. 청문회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개회 자체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이번 의혹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고, 여당은 ‘프레임’이라며 공방을 펼쳤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이미 예견된 충돌이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 개시를 단독 의결하자 “원천무효”라며 반발해 왔다. 야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었던 것은 예고편이었다.
충돌은 생각보다 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열리기 전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뺨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격분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166조는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확인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도 참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발생한 심각한 집단 폭력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복되는 집단 폭력과 의사진행 방해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정치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800-7070’ 발신인 두고 격론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리긴 했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그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의원들의 격앙된 목소리는 계속됐다. 특히 청문회 개최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항의는 더 거셌다. 이번 청문회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며 거듭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중요하고 또 중요해도 법사위는 국회에서 기관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해병대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구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02-800-7070’ 번호의 발신인을 윤 대통령으로 추정하면서다. ‘대통령 경호처’로 알려진 해당 번호는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번호로, 이번 의혹의 ‘핵심 쟁점’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법률비서관과 장관까지 개인번호로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공세의 대상이 됐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해당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당장 주 의원을 겨냥해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다”며 “사실상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공수처에서 이미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동시에 해당 번호로 걸려 온 전화가 윤 대통령이라는 야당의 의구심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1년 전 44초 일반 전화로 통화한 사람이라고 하면 기억이 나는가”라며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마치 대통령과 통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국토부 장관 비서관하고도 통화한 게 있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역시 해당 번호에 대해선 함구했다. 그는 “(지난번에) ‘기억 안 난다’라고 답변한 적은 없다”며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첩 보류 지시가 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는 쟁점이 될 수 없다”며 “장관이 대통령이건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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