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낮은 보수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 악성 민원 등으로 5년 미만 공직자들의 퇴직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런 추세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하위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5년 미만 공직자들의 퇴직자 수가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 3,32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주요 이탈 원인은 낮은 보수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공무원들이 뜻을 갖고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무원이 되었다가 이렇게 이탈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현재 퇴직자들의 증가로 나타나는 공직 경쟁력 약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싱가포르의 공직사회 개혁 사례에서 찾았다. 그는 “싱가포르는 50년대에 부패하고 무능한 공직사회였으나 당시 리콴유 총재가 공직사회 개혁을 시작했다”며 “파격적 보상, 부패에 대한 엄한 처벌 또 엄격한 선발과 철저한 성과평가 그리고 퇴출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것이 싱가포르 발전의 기초가 되어 아시아 지역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한 국가체제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리콴유 수상이 국회에서 한 마지막 연설에서 “공직자의 보수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를 회사로 볼 때 싱가폴에 있는 어느 기업보다 좋은 대우를 해줘야 좋은 공무원이 오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대한민국을 이끌 공무원들도 가장 유능하고 청렴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정 가득한 분들로 채워지길 원하는데 그 기반이 바로 ‘충분한 예우’”라고 꼬집었다.
황 비대위원장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발판으로서, 또 유능한 인재의 공직 유입과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특히 하위공무원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우리 당에서 정부와 함께 이 일에 힘썼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보수위원회 활동 시작되었다고 하니 적절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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