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이하 AMLO) 대통령의 사법개혁안이 새로운 멕시코 연방의회가 시작함과 동시에 지난 4일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 의석수 3분의 2이상을 차지한 모레나(Morena)와 여권연합은 사법부 직원들과 대학생들이 하원의회 앞에서 점거농성을 벌임에 따라 인근지역의 체육관을 본회의와 투표장소로 결정했다. 대통령 임기 한달을 앞두고 모든 걸 끝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한편 지난 20일동안 연속으로 내린 비로 멕시코주 찰코(Chlaco)에선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 푸에블로 누에보(Pueblo nuevo), 비야스 데 산 마르틴(Villas de San Martín) 지역 등이 물에 잠긴 후 지금까지 최소 700여가구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홍수만 난 것이 아니다. 지역 곳곳에는 검은 물이 범람한 모습까지 나타났다. 오염된 물의 범람으로 주민 건강까지 우려된다.
AMLO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임기말 다른 현안으로 침수지역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으며, 방문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찰코지역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찰코지역 침수피해 문제는 차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정부에 넘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문제는 지금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임기 말 현안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해 오티스(Otis) 태풍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직접 피해지역인 아카풀코(Acapulco)를 방문하여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피해복구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었다.
피해지역이 속한 주는 게레로(Guerrero)주였으나 지금의 물난리 지역은 멕시코주다. 거리가 휠씬 가깝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선거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모두가 절감하는 부분이다.
결국 AMLO 대통령이 말한 ‘임기말 현안’은 정치인 비리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기 위한 사법부개혁이었다. 이것이 과연 민생피해현안을 뒤로 미룰만큼 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을까? 환율을 요동치게 하고 이웃국가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을까? 꼭 그것을 굳이 이 시점에 해야 했을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 기관 엔콜(Enkoll)과 여당 모레나(Morena)가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판사 직선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 주요 언론사 엘피난시에로(El Financiero)가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자의 62%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은 멕시코 국민, 한인동포들 멕시코에 거주하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엘피난시에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사법부 판사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과 시기다. 꼭 임기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물난리난 피해주민들을 외면한 채 하원 본회의장 장소까지 옮기면서 지금 했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고 싶다. 오히려 이 문제는 차기정부로 미루고서라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었다. 임기말의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문제는 셰인바움 당선인에게 넘기고 본인은 찰코로 갔어야 했다.
결국 AMLO는 셰인바움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다. 차기 셰인바움 정부에서 지지부진 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온갖 논란과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다수당인 여권연합의 의회에서 밀어부쳐서 추진하고 싶은 것이다.
AMLO 대통령은 60%가 넘는 지지율에 사법부 개혁안 때문에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선인 보단 임기말 대통령이 언론의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AMLO 대통령은 임기내내 마약 카르텔과 같은 강력범죄보다는 정부나 정치권내 비리, 부정부패 해결에 집중했다. 마약 카르텔 조직들에게는 ‘총알보다는 포옹’이라면서 평화로운 해결을 강조했다.
이번에 판사직선제를 통해 카르텔 조직이 행정부 선거에 더하여 사법부 판사선출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단 정치권 비리척결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정치권 비리척결’은 ‘정쟁의 수단’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셰인바움 당선인도 지난 6월의 대승은 국민들의 뜻이라며, 사법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레나에 투표한 가난한 멕시코 서민이 바라는 것은 AMLO 정부에서 추진한 복지정책들이 셰인바움 정부에서도 계속되길 바라는 것뿐이다.
(멕시코시티=위메이크뉴스) 심영재 특파원 report.kmnews@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