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석 연휴다. 1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616만 명, 총 3695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고 한다. 하루 평균 591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버스, 철도, 항공, 해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성, 귀경한다고 한다.
국민의 23.8%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국민 10명 중 1명은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한다.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이 모여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여행을 통해 즐거운 추억과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시간도 되돌아보고 행복한 미래도 상상해 보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에 사는 지체장애인 65세 조 모 씨는 고향인 전남 강진군 방문을 포기했다고 한다.
강진에는 기차역이 없어 시외버스를 타야 하는데, 그 어떤 시외버스도 전동 휠체어를 태워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최근 전남에 도시 간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광역 장애인 콜택시(광역콜)가 생기자 드디어 고향에 갈 방법이 생겼다고 믿었으나, 이마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광역콜 이용은 하루 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 성공 확률이 극히 낮아, 사실상 고향 방문을 포기했는데, 올해는 지인의 도움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한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동의 불편으로 인하여 이러한 소소한 행복을 나누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활동의 시작은 이동_이동의 자유 제공 절실
의료, 학습, 여가, 여행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의 시작과 끝은 이동일 것이다. 이동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일상의 행복, 그 시작 또한 이동에서 시작될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이동권 확보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들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리프트가 장착된 다인승 버스, 장애인 버스, 바우처 택시, 임차 택시 등 다양한 이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생활 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이동지원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오랜 대기시간, 특히 출퇴근 시간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의 대기 시간 장기화 문제, 최근 장기화된 장마로 인한 수요 증가에 따른 배차 어려움 등 차량 증차, 운전원 증원, 이용 시간대 확대 등 개선해야 할 과제 또한 많은 게 현실이다.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마련 필요
이러한 이동권 확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특별교통수단 증편이나 민간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 등 이동권 실태 전반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차량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 투자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복지 분야에 책임을 기존의 공공이 책임지는 영역에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책임지는 공동의 영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공공의 영역에서 단기간에 풀 수 없는 차량 증차, 인원 확대 등의 문제는, 민간의 영역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확실한 지원만 따른다면 큰 제약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에서 이동권 확대를 위한 차량 증차 및 인력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민간에서 조달하고, 절감된 예산을 차량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유형의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용자 확대를 통해 투자에 참여한 민간의 수익이 확대됨으로써 모든 주체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민간이 복지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교통약자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일상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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