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임시공휴일된 10월 1일, 진료비 더 내야 하나?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당일 병의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은 추가될까?

Screenshot 2024-09-27 at 13.21.49.JPG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게시판. 사진=연합뉴스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10월 1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원칙대로라면, 환자가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하면서 이날 진료 예약했던 환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가산금을 물어야 할 처지였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서울 집값 다시 힘 받나…고개 드는 상승론
  • 텀블러 안쪽 찌든 때, 계란 껍질만 있으면 싹 지워집니다
  • "이 음식" 항암 효과 30% 넘겼습니다, '한의사의 건강 비결'입니다
  • 두부는 "이렇게 조리"해서 드세요! 대장암 걸릴 일 절대 없습니다!
  • 어깨 통증의 주범 ‘회전근개파열’, 모든 경우가 수술 대상은 아니다
  • 이대비뇨기병원, 국내 최초 ‘순수단일공 로봇수술’ 개발…비뇨기종양 수술 패러다임 바꾼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두 아이 키운 전업주부에서 트럼프의 통역사가 된 ‘영웅’으로 불린 한국인
    두 아이 키운 전업주부에서 트럼프의 통역사가 된 ‘영웅’으로 불린 한국인
  • 정계은퇴? 재기? 이재명과 장동혁에 연이어 패배한 김문수의 미래는?
    정계은퇴? 재기? 이재명과 장동혁에 연이어 패배한 김문수의 미래는?
  • 장동혁은 정말 공약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릴수 있을까?
    장동혁은 정말 공약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릴수 있을까?
  • “우리 교회 건들지마” 트럼프 믿고 李에게 경고한 대형교회 목사
    “우리 교회 건들지마” 트럼프 믿고 李에게 경고한 대형교회 목사
  • 트럼프에 낚여 설레발 치다 망신당한 나경원과 김문수 근황
    트럼프에 낚여 설레발 치다 망신당한 나경원과 김문수 근황
  • 송도 60대 총기남이 아들에게 총을 발사한 진짜 이유 밝혀져…’소름’
    송도 60대 총기남이 아들에게 총을 발사한 진짜 이유 밝혀져…’소름’
  •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두 아이 키운 전업주부에서 트럼프의 통역사가 된 ‘영웅’으로 불린 한국인
    두 아이 키운 전업주부에서 트럼프의 통역사가 된 ‘영웅’으로 불린 한국인
  • 정계은퇴? 재기? 이재명과 장동혁에 연이어 패배한 김문수의 미래는?
    정계은퇴? 재기? 이재명과 장동혁에 연이어 패배한 김문수의 미래는?
  • 장동혁은 정말 공약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릴수 있을까?
    장동혁은 정말 공약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릴수 있을까?
  • “우리 교회 건들지마” 트럼프 믿고 李에게 경고한 대형교회 목사
    “우리 교회 건들지마” 트럼프 믿고 李에게 경고한 대형교회 목사
  • 트럼프에 낚여 설레발 치다 망신당한 나경원과 김문수 근황
    트럼프에 낚여 설레발 치다 망신당한 나경원과 김문수 근황
  • 송도 60대 총기남이 아들에게 총을 발사한 진짜 이유 밝혀져…’소름’
    송도 60대 총기남이 아들에게 총을 발사한 진짜 이유 밝혀져…’소름’
  •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