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디딤돌대출은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대출 상품으로 최근 정부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시행을 유예했으나 수도권 유예 기간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디딤돌대출 축소 경위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전 유예 기간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 디딤돌대출 신청자의 대출 가능 금액은 수천만원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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