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NATV)은 14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트럼프 재집권, 안보ㆍ경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우리 안보·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예고했다. 지금보다 9배 이상 많은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난달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해온 만큼 북미 간 대화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리 안보 지형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실행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62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트럼프 당선인이 2018년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미 FTA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는 대응 전략 마련으로 분주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단은 오는 16일 미국으로 출국해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도운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대표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사전에 파악해 국내 정책 수립의 이정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가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안보·경제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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