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징역 1년 집유 2년’ 이재명 1심 판결 확정되면 생기는 일

터보뉴스 조회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는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 4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재명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추천기사
1.“2024 임영웅 콘서트 초대합니다” 영웅시대가 강력 경고한 사기 문자
2.한강 친삼촌 한충원 “노벨상 받은 조카 소설 내용은 타락의 극치” 맹비난
3.마흔 넘어 매일 2시간40분씩 걸으면, 수명 5년 이상 늘어난다

관련 기사

author-img
터보뉴스
CP-2023-0076@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완전변경 아냐?" 2026 벤츠 S클래스 페이스리프트... 고급세단 판 흔든다
  • 현대차그룹, 차세대 하이브리드 발표! 제네시스 GV80·G80·GV70도 하이브리드 탑재 예고?
  • 코점막 붓기 염증 부비동염 등과 같은 코안쪽 통증 부종 관리
  • 한 달 400벌며 월 40 이상 쓰는 사람 이해를 못한다고!
  •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상승
  • 엉덩이 단순포진 헤르페스 혹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물집 피부트러블 가려움 생긴다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은은한 불향과 부드러운 식감의 조화, 장어구이 맛집 5
    은은한 불향과 부드러운 식감의 조화, 장어구이 맛집 5
  • 더 더워지기 전에 반드시 가야하는 전국 노상 맛집 5
    더 더워지기 전에 반드시 가야하는 전국 노상 맛집 5
  • 한정식 부럽지 않은 상 가득 차려지는 반찬! 밑반찬 맛집 5
    한정식 부럽지 않은 상 가득 차려지는 반찬! 밑반찬 맛집 5
  • 계절에 따라 변신하는 곳! 제철 음식 맛집 BEST5
    계절에 따라 변신하는 곳! 제철 음식 맛집 BEST5
  • 봄철 차량 관리 실수, 당신의 차는 괜찮을까?
    봄철 차량 관리 실수, 당신의 차는 괜찮을까?
  • 사고 없어도 ‘뚝뚝’… 내 차값 떨어뜨리는 진짜 이유들
    사고 없어도 ‘뚝뚝’… 내 차값 떨어뜨리는 진짜 이유들
  • “하이패스 없으면 요금 폭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고속도로 꿀팁
    “하이패스 없으면 요금 폭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고속도로 꿀팁
  • 모빌리티 사고 시 보험처리, 어떻게 다를까?
    모빌리티 사고 시 보험처리, 어떻게 다를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은은한 불향과 부드러운 식감의 조화, 장어구이 맛집 5
    은은한 불향과 부드러운 식감의 조화, 장어구이 맛집 5
  • 더 더워지기 전에 반드시 가야하는 전국 노상 맛집 5
    더 더워지기 전에 반드시 가야하는 전국 노상 맛집 5
  • 한정식 부럽지 않은 상 가득 차려지는 반찬! 밑반찬 맛집 5
    한정식 부럽지 않은 상 가득 차려지는 반찬! 밑반찬 맛집 5
  • 계절에 따라 변신하는 곳! 제철 음식 맛집 BEST5
    계절에 따라 변신하는 곳! 제철 음식 맛집 BEST5
  • 봄철 차량 관리 실수, 당신의 차는 괜찮을까?
    봄철 차량 관리 실수, 당신의 차는 괜찮을까?
  • 사고 없어도 ‘뚝뚝’… 내 차값 떨어뜨리는 진짜 이유들
    사고 없어도 ‘뚝뚝’… 내 차값 떨어뜨리는 진짜 이유들
  • “하이패스 없으면 요금 폭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고속도로 꿀팁
    “하이패스 없으면 요금 폭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고속도로 꿀팁
  • 모빌리티 사고 시 보험처리, 어떻게 다를까?
    모빌리티 사고 시 보험처리, 어떻게 다를까?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