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희생 벌써 8명…“지체없이 특별법 개정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중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관련 시민단체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경찰 신형 방검복 6월 보급…“흉기 피습 방지”【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경찰청이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된 채 근무하는 현장경찰관 안전을 위해 신형 장비를 보급한다.경찰청은 오는 6월부터 베임 방지 재킷 등 신형 방검복과 방패를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부서에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공무 중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총 1451명이다. 이 중
지난해 5월에만 ‘중대재해’ 61명 발생…노동부, 위기 경보 발령【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달은 5월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8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
지난해 이상고온 2달 가까이…기록적 강수·온열질환자 증가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이상고온으로 인해 꽃이 50년 전보다 2주 먼저 개화하거나 많은 재산피해가 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피해가 컸던 한 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기상청 등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직장인 10명 중 7명 괴롭힘 호소…고용불안·저임금도 여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69.8％는 따돌림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은 지난 1~3월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407건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이메일이 284건(69.8％·이하 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의대 정원 최소 1500명 늘어…국립대 결정 관건【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오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의대 정원이 1500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모집인원에 한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증원분을 수용하고 있다.28일 각 대학 입학처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결정된 전국 32개 대학 중 약 15개 대학이 2025학년
동결 요청에도 일반대 26곳 등록금 인상…‘평균 683만원’【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학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고 있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26곳이 등록금을 인상을 결정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3개 일반대학, 142개 전문대학 등 총 40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대학정보공시는
오는 2026년 곰 사육 종식…민·관 모여 이행계획 점검【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오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남아있는 웅담채취용 곰 보호·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환경부는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29일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국립공원공단·국립생태원·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육곰
‘미조직 근로자’ 지원 박차…전국 6개 권역 지원센터 개소【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9일 서울·평택·청주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근로자 이음센터는 권익을 주장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무료
올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170건…질병청, 비상방역체계 가동【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다음 달부터 하절기 감염병 발생 증가에 대비해 전국 보건기관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질병청은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점검…10월까지 집중 신고【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환경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같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담배꽁초·쓰레기·덮개·흙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있을 경우 신
고령화에 ‘노인 장애인’ 비율 첫 절반 넘겨…요구 1위는 소득보장【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국내 장애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첫 절반을 넘겼다.장애인 취업자 비율과 소득은 모두 개선됐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 평균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의 인구, 건강, 일상생활,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수요 등에 대해 조사한 ‘2023년
오늘부터 ‘빅5’ 집단휴직…정부 “대체 인력 파견할 것”【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들이 줄줄이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 조정에 나서고 있다.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교수들의 휴진은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결정이며, 교수들은 개인 판단
지난해 ‘노조 회계 공시’ 오늘 마감…금속노조 ‘불참’【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회계 결산을 공개한 노동조합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회계 공시 기간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노조 탄압 수단”이라며 공시를 거부했다.30일 고용노동부(노동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해당 시스템에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는 총 522곳이다.522건의
전국서 ‘노동절 집회’ 9만명 거리로…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다음 달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 집회가 예고됐다. 추산한 참가 예상 인원만 9만명에 달하는 만큼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안전관리와 교통체증 방지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경찰청은 전날 개최된 상황점검 회의를 통해 노동절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일 전국민주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돌입…36→24~30시간 축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2일 정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전날 회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오는 2026년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환경부, 정책 성과 담은 ‘2023 환경백서’ 발간【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발간한다.환경부는 2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추진성과를 담은 42번째 환경백서를 낸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발간하는 환경백서는 지난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과
“‘출산·육아’ 민폐 취급 여전…일터가 변해야 출생률 바뀐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수백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수많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의 제도를 시행 및 강화해 노동자들의 삶에 밀접하게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채상병 수사 외압’ 前 국방부 조사본부장, 공수처 출석【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1489~1509명…‘법원 제동’ 변수 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현재보다 최소 1489명, 최대 150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31개교가 증원된 정원 2000명을 50~100% 범위 내 조정한 결과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
‘전세사기 피해자’ 희생 벌써 8명…“지체없이 특별법 개정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중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관련 시민단체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경찰 신형 방검복 6월 보급…“흉기 피습 방지”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경찰청이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된 채 근무하는 현장경찰관 안전을 위해 신형 장비를 보급한다.경찰청은 오는 6월부터 베임 방지 재킷 등 신형 방검복과 방패를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부서에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공무 중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총 1451명이다. 이 중
지난해 5월에만 ‘중대재해’ 61명 발생…노동부, 위기 경보 발령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달은 5월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8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
지난해 이상고온 2달 가까이…기록적 강수·온열질환자 증가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이상고온으로 인해 꽃이 50년 전보다 2주 먼저 개화하거나 많은 재산피해가 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피해가 컸던 한 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기상청 등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직장인 10명 중 7명 괴롭힘 호소…고용불안·저임금도 여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69.8％는 따돌림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은 지난 1~3월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407건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이메일이 284건(69.8％·이하 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의대 정원 최소 1500명 늘어…국립대 결정 관건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오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의대 정원이 1500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모집인원에 한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증원분을 수용하고 있다.28일 각 대학 입학처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결정된 전국 32개 대학 중 약 15개 대학이 2025학년
동결 요청에도 일반대 26곳 등록금 인상…‘평균 683만원’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학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고 있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26곳이 등록금을 인상을 결정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3개 일반대학, 142개 전문대학 등 총 40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대학정보공시는
오는 2026년 곰 사육 종식…민·관 모여 이행계획 점검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오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남아있는 웅담채취용 곰 보호·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환경부는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29일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국립공원공단·국립생태원·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육곰
‘미조직 근로자’ 지원 박차…전국 6개 권역 지원센터 개소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9일 서울·평택·청주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근로자 이음센터는 권익을 주장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무료
올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170건…질병청, 비상방역체계 가동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다음 달부터 하절기 감염병 발생 증가에 대비해 전국 보건기관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질병청은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점검…10월까지 집중 신고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환경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같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담배꽁초·쓰레기·덮개·흙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있을 경우 신
고령화에 ‘노인 장애인’ 비율 첫 절반 넘겨…요구 1위는 소득보장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국내 장애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첫 절반을 넘겼다.장애인 취업자 비율과 소득은 모두 개선됐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 평균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의 인구, 건강, 일상생활,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수요 등에 대해 조사한 ‘2023년
오늘부터 ‘빅5’ 집단휴직…정부 “대체 인력 파견할 것”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들이 줄줄이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 조정에 나서고 있다.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교수들의 휴진은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결정이며, 교수들은 개인 판단
지난해 ‘노조 회계 공시’ 오늘 마감…금속노조 ‘불참’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회계 결산을 공개한 노동조합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회계 공시 기간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노조 탄압 수단”이라며 공시를 거부했다.30일 고용노동부(노동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해당 시스템에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는 총 522곳이다.522건의
전국서 ‘노동절 집회’ 9만명 거리로…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다음 달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 집회가 예고됐다. 추산한 참가 예상 인원만 9만명에 달하는 만큼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안전관리와 교통체증 방지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경찰청은 전날 개최된 상황점검 회의를 통해 노동절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일 전국민주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돌입…36→24~30시간 축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2일 정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전날 회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오는 2026년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환경부, 정책 성과 담은 ‘2023 환경백서’ 발간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발간한다.환경부는 2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추진성과를 담은 42번째 환경백서를 낸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발간하는 환경백서는 지난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과
“‘출산·육아’ 민폐 취급 여전…일터가 변해야 출생률 바뀐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수백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수많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의 제도를 시행 및 강화해 노동자들의 삶에 밀접하게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채상병 수사 외압’ 前 국방부 조사본부장, 공수처 출석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1489~1509명…‘법원 제동’ 변수 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현재보다 최소 1489명, 최대 150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31개교가 증원된 정원 2000명을 50~100% 범위 내 조정한 결과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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