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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고 Archives - 뷰어스

#거짓-신고 (1 Posts)

  • 경찰청, 4월 1일 만우절 ‘거짓 신고’ 엄정 대응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신고라 하더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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