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단계판매 회사는 총 121개 …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4분기(2024. 10. 1. ~ 12.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설정 요구한 오비맥주에 시정 명령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오비맥주㈜(이하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하여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 명령, 계약조항의 수정 또
롯데건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 평가 2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롯데건설이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 <롯데건설 자율준수관리자 준법경영부문장 조도휘 상무(사진 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교촌치킨, 협력사에 7억 원 넘는 유통마진 손실입히다 적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이하 ‘교촌치킨’)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8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촌에프앤비 사옥 [교촌에프앤비 제공. 연합뉴스] 교촌치킨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
하청업체가 개발한 기술자료 요구한 타이코에이엠피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사건 관련 주요 자동차 부품 > CE박스는 통상 ‘퓨즈박스’라고 부르며
공정위·소비자원, 티몬·위메프 피해구제 소송 지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
계약해지 요구한 지입차주 영업방해하다 제재받은 '고려운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오히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에스피씨지에프에스(SPCGFS, 이하 ‘에스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교)은 재학생 ·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금강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 약 4억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금강종합건설㈜는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시립미술관 조명등 입찰 담합, 5개 업체 제재시립미술관 수요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 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잠정금액)을 부
공정위가 자체 제작한 최초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개봉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자체 제작한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The Movie - 빛과 그림자’가 29일 IPTV와 OTT에서 개봉되었다.이번 영화는 2022년부터 2···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한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한국소비자원 제17대 원장에 윤수현 전(前) 공정위 부위원장 임명윤수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023년 11월 13일(월)자로 한국소비자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
2024년 다단계판매 회사는 총 121개 …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4분기(2024. 10. 1. ~ 12.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설정 요구한 오비맥주에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오비맥주㈜(이하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하여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 명령, 계약조항의 수정 또
롯데건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 평가 2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롯데건설이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 <롯데건설 자율준수관리자 준법경영부문장 조도휘 상무(사진 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교촌치킨, 협력사에 7억 원 넘는 유통마진 손실입히다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이하 ‘교촌치킨’)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8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촌에프앤비 사옥 [교촌에프앤비 제공. 연합뉴스] 교촌치킨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
하청업체가 개발한 기술자료 요구한 타이코에이엠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사건 관련 주요 자동차 부품 > CE박스는 통상 ‘퓨즈박스’라고 부르며
공정위·소비자원, 티몬·위메프 피해구제 소송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
계약해지 요구한 지입차주 영업방해하다 제재받은 '고려운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오히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에스피씨지에프에스(SPCGFS, 이하 ‘에스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교)은 재학생 ·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금강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 약 4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금강종합건설㈜는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시립미술관 조명등 입찰 담합, 5개 업체 제재 시립미술관 수요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 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잠정금액)을 부
공정위가 자체 제작한 최초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개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자체 제작한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The Movie - 빛과 그림자’가 29일 IPTV와 OTT에서 개봉되었다.이번 영화는 2022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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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17대 원장에 윤수현 전(前) 공정위 부위원장 임명 윤수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023년 11월 13일(월)자로 한국소비자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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