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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Archives - 뷰어스

#공탁법 (1 Posts)

  • 형사공탁제도 악용한 ‘먹튀공탁’ 막는다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픽사베이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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