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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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 모빌리티 규제 장벽 허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이후에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하여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대전시) -
도심 물품보관 서비스, 중단위기 면해…정부 규제특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6일 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셀프스토리지(물품보관) 서비스 운영사 6곳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추가 지정 대상은 실스토리지엠·아이엠박스코리아·큐비즈코리아·시공테크·메이크스페이스·네모에스앤에스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다. 심의위는 지난해 9월에도 셀프스토리지 서비스를 규제특례로 지정했다.과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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