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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Archives - 뷰어스

#내란죄 (1 Posts)

  •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헌정사 최초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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