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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Archives - 뷰어스

#미혼부 (1 Posts)

  • 김재섭 의원 ‘미혼부 출생신고 보장법’ 대표발의 유전자검사 통해 친자관계 입증된 경우 미혼부 단독 출생신고 허용 김재섭 의원 “출생신고는 아이의 권리, 이제는 생부도 책임질 수 있어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입증된 경우,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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