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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개인정보 유출 공지, 홈피에 30일 이상 의무 게재해야 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상당수 기업이 자사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를 올리고 있다. 소비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주요 창구가 홈페이지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 공지는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 현행법상 홈페이지 공지는 ‘30일 이상 게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 법령이 요구하는 ‘30일 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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