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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Archives - 뷰어스

#법적-근거 (1 Posts)

  • "이완용 할아버지 고맙다며" 서울 재개발 땅 700평 팔고 이민 간 친일파 손자 친일파 재산 환수의 한계, 이완용 증손자 재산 소송의 전말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 인물인 을사오적 이완용은 전국 1,801필지, 2,233만4954㎡(약 676만8168평)의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했다. 해방 이후 국가가 상당수 토지를 환수했지만, 법적 근거, 재산권 보호 문제로 친일파 자손들과 반환 소송이 이어졌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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