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부담금 (1 Posts)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2024.02.19 차량운전자 A씨는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되어 재봉인을 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였더니 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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