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배드파더스 사이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소화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9월 27일부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부총리' 兼정부가 저출생 문제와 함께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높아진다. 저출산 현상으로 거의 비어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 요람. 사진=연합뉴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으며 구체적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 10% 추가 지원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
여성가족부,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환심형)'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간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여가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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