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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Archives - 뷰어스

#이적표현물 (1 Posts)

  • 북한 찬양 및 군사상 기밀 유출 혐의 해군병사 기소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 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내에서 유포한 해군 A병장(2022년5월 입대)을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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