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Archives - 뷰어스

#전기통신사업법 (1 Posts)

• 
  조인철 의원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고지 안 하면 5천만 원 부과해야" 2025.02.25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통신 장애 발생 시 기업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   지난 12월, 국내 모 이동통신사는 12시간 동안 해외 특정 사이트(ChatGPT, LoL 등)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