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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Archives - 뷰어스

#중대범죄 (1 Posts)

  •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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