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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규정 Archives - 뷰어스

#징수규정 (1 Posts)

  • OTT 업계 저작권 관련, 문체부에 행정소송 기각됐으나 상생 차원 논의 촉구 OTT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징수규정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25일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OTT음악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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