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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Archives - 뷰어스

#처벌강화 (1 Posts)

  • ''심각하다'' 무면허 절도해도 처벌X 벌금으로만 끝내는 법원 무면허로 고속도로 질주… 국민들 ‘불안’에 떨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달려도, 현실은 벌금형 수준에 그친다.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30km가량을 주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자는 단속을 피해 도로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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