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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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 -
'앞으로 흉악범죄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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