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CTV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보호 위반"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여학생 나체 '딥페이크' 합성사진, 대학생 채팅방서 공유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 착취물 시청(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현재 파
유튜버 남편에게 가해자 신상 넘긴 공무원 아내 구속유튜버 '전투토끼'에게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제공한 공무원이 구속됐다. 해당 유튜버와 공무원은 부부 사이다. 유튜버 남편에게 공무원 아내가 가해자 신상정보를 넘긴 셈이다. 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사진=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갈무리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부과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골프존 파크 사진출처=골프존파크 누리집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이벤트 당첨자발표]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정보뉴스를 책임지고 있는 헬스컨슈머 입니다^^백년소녀 팔로우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앞으로 백년소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당첨자 발표 전 먼저 중요사항을 ···
日서도 '갸우뚱'…미국 틱톡 매각법과 결 다른 일본 '라인 사냥'[MT리포트-라인 침공전]④네이버가 공들여 키운 글로벌 메신저 '라인'이 일본 정부의 먹잇감이 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의 틱톡 강제매각법처럼 각 나라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 외국 플랫폼 사냥에 직접 뛰어드는 시대, 한국 IT산업이 처한 상황과 대처 방안을 짚어본다.미국이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강제매각법을 시행한 가운데, 일본은
"라인 뺏자" 호시탐탐?…일본의 외국 기업 '뒤통수' 처음 아니다[MT리포트]라인 침공전 (下)네이버가 공들여 키운 글로벌 메신저 '라인'이 일본 정부의 먹잇감이 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의 틱톡 강제매각법처럼 각 나라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 외국 플랫폼 사냥에 직접 뛰어드는 시대, 한국 IT산업이 처한 상황과 대처 방안을 짚어본다.━日서도 '갸우뚱'…미국 틱톡 매각법과 결 다른 일본 '라인 사냥'━미국이 중국 숏
개인정보위, 신년 인사‧모임 등 개인정보 유출 주의 당부모바일 연하장 통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가장한 각종 스미싱 늘어 새해 모임 위한 식당 예약시, 필수 개인정보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1일, 모임···
'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내라던 샤넬' 결국 과태료 물어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대하여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번 조사는 '
'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내라던 샤넬' 결국 과태료 360만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대하여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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