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정부는 ‘과징금 10배’ 국회는 ‘규제 완화’소액주주 의결권 막는 5%룰 손보자는 국회 금융위는 제재 수위 높여 ‘쌍방향 조율’ 필요 일러스트=연합뉴스 & OGQ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5%룰’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각기 다른 방향의 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한쪽에선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
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누락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선적 장면. 사진출처=SK오션플랜트
계약해지 요구한 지입차주 영업방해하다 제재받은 '고려운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오히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에스피씨지에프에스(SPCGFS, 이하 ‘에스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교)은 재학생 ·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금강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 약 4억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금강종합건설㈜는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5%룰’ 정부는 ‘과징금 10배’ 국회는 ‘규제 완화’ 소액주주 의결권 막는 5%룰 손보자는 국회 금융위는 제재 수위 높여 ‘쌍방향 조율’ 필요 일러스트=연합뉴스 & OGQ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5%룰’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각기 다른 방향의 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한쪽에선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
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누락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선적 장면. 사진출처=SK오션플랜트
계약해지 요구한 지입차주 영업방해하다 제재받은 '고려운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오히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에스피씨지에프에스(SPCGFS, 이하 ‘에스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교)은 재학생 ·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금강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 약 4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금강종합건설㈜는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