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이어 롯데카드까지?...MBK 또 정부 철퇴 맞는다금융감독원이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된 경영 관리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약 5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사전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3사 과징금 4083억 부과....식품업계 역대 최대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 3사가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4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식품업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083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사
밀가루, 계란값 정상화 될까?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5조8000억 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당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피심인)에게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19일
쿠팡, 1년 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약관도 바꿨다…과징금 철퇴 맞을까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게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징금이 최대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4일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피해 사례 없는데도…SKT, 구글 뛰어넘는 과징금 폭탄S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어요. 역대 최대 규모로 구글·메타를 훌쩍 넘는 수준인데요, 실제 소비자 피해는 없었다는 점에서 과징금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제재 중 국내외를 통틀어 역대 최대액이다. 일
국내 주식 시장 살리게 위해서 "주식 거래 이렇게 하면" 앞으로 주가조작으로 잡혀간다"걸리면 바로 압수수색"…대통령 지시에 완전히 달라진 '주가조작' 단속 현장 불공정거래 엄벌 지시 이후, 압수수색 '일상화' 된 금융현장 2025년 7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응이 한층 더 신속하고 집요해졌다.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SBS 직원의 내부 정보
‘5%룰’ 정부는 ‘과징금 10배’ 국회는 ‘규제 완화’소액주주 의결권 막는 5%룰 손보자는 국회 금융위는 제재 수위 높여 ‘쌍방향 조율’ 필요 일러스트=연합뉴스 & OGQ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5%룰’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각기 다른 방향의 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한쪽에선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
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누락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선적 장면. 사진출처=SK오션플랜트
계약해지 요구한 지입차주 영업방해하다 제재받은 '고려운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오히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에스피씨지에프에스(SPCGFS, 이하 ‘에스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교)은 재학생 ·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금강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 약 4억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금강종합건설㈜는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홈플러스에 이어 롯데카드까지?...MBK 또 정부 철퇴 맞는다 금융감독원이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된 경영 관리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약 5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사전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3사 과징금 4083억 부과....식품업계 역대 최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 3사가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4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식품업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083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사
밀가루, 계란값 정상화 될까?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5조8000억 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당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피심인)에게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19일
쿠팡, 1년 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약관도 바꿨다…과징금 철퇴 맞을까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게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징금이 최대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4일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피해 사례 없는데도…SKT, 구글 뛰어넘는 과징금 폭탄 S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어요. 역대 최대 규모로 구글·메타를 훌쩍 넘는 수준인데요, 실제 소비자 피해는 없었다는 점에서 과징금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제재 중 국내외를 통틀어 역대 최대액이다. 일
국내 주식 시장 살리게 위해서 "주식 거래 이렇게 하면" 앞으로 주가조작으로 잡혀간다 "걸리면 바로 압수수색"…대통령 지시에 완전히 달라진 '주가조작' 단속 현장 불공정거래 엄벌 지시 이후, 압수수색 '일상화' 된 금융현장 2025년 7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응이 한층 더 신속하고 집요해졌다.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SBS 직원의 내부 정보
‘5%룰’ 정부는 ‘과징금 10배’ 국회는 ‘규제 완화’ 소액주주 의결권 막는 5%룰 손보자는 국회 금융위는 제재 수위 높여 ‘쌍방향 조율’ 필요 일러스트=연합뉴스 & OGQ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5%룰’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각기 다른 방향의 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한쪽에선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
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누락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선적 장면. 사진출처=SK오션플랜트
계약해지 요구한 지입차주 영업방해하다 제재받은 '고려운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오히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에스피씨지에프에스(SPCGFS, 이하 ‘에스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교)은 재학생 ·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금강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 약 4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금강종합건설㈜는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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