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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Archives - 뷰어스

#관할권 (1 Posts)

  • "한국땅 나눠서 관리한다?" 국방부가 미국에 전달 '이 제안' 대체 뭐길래? 남측 철책 기준 분할관리, 국방부의 절충안 국방부가 최근 미국 측에 전달한 DMZ 관련 제안은 이례적이다.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남 지역을 한국군이 관할하고 그 북측은 유엔사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 구상은 단순히 비군사적 목적으로 DMZ를 구분하던 기존 여당의 DMZ법보다 구체적인 지역 분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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