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빌미로 그랜저 할부금에, 배우자 용돈까지 챙긴 공무원 적발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
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사업부지 갈등 합의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의 상충·중첩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오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의원님 업체랑 수의계약?” 지방의회 이해충돌 운영 실태 부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
치료내용 바꿔치기·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가
국민권익위, 수억 원대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적발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 사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라남도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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