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익신고 742만건, 역대 최대”…도로교통법 위반 31% 증가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는 742만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와 교통·도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가 증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 '나는 조선시대 궁녀' 황당 주장에 '물량폭탄, 좌표찍기'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
이상 기후 때문? 방역 요청 민원, 전주 대비 1.8배 급증최근 때이른 더위와 잦은 비로 전국적으로 각종 해충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을 요청하는 국민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방역 요청 민원은 총 723건으로 이전 한주 간 397건 대
국민 40% '저출산 해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 필요하다'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와 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꼽았다.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정부,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신고로 인한 환수액의 30% 이내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비실명대리신고, 조사·수사, 쟁송 등 변호사비 지원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
불법 재취업한 비위 공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
동 표시 바뀌어 20년 넘게 남의 집에 거주해온 주민 지번 정정 해결다세대주택 1동·2동 표시가 서로 뒤바뀌어 20년 넘게 남의 집에 살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지적도상 지번 정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세대주택의 ···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규정 없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거부는 잘못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퇴거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
대통령실 인근 87년 된 원효가도교 교통혼잡 민원 '권익위'가 해결87년 전 건설된 경부선 원효가도교의 하부도로를 확장하고 대체 보행로를 개설해 교통정체 등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원효가도교 전경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오후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작년 공익신고 742만건, 역대 최대”…도로교통법 위반 31% 증가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는 742만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와 교통·도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가 증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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