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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Archives - 뷰어스

#국민투표 (1 Posts)

  • 정부가 만든 법이 싫다면 "국민이 한곳에 모여서" 전부 바꿔 버린다는 '이 나라' “정부가 만든 법이 싫다면 국민이 직접 바꾼다”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결정조차 국민이 돌려세울 수 있는 나라’로 불린다. 정치학 교과서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교과서적 사례로 등장하는 스위스는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 정책이라도 국민이 반대 서명을 모아 국민투표를 발의하면, 과반 찬반으로 결과가 뒤집힌다.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 권력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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