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최대 280원⋯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53% 상향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화물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53%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리터(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한강벨트·강남은 더 올랐다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6%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3.65%와 비교하면 폭이 확대됐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인접 지역이 크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7일 발표했다. 공시가격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18일부터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정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교통비 절약] K-패스 확 바뀝니다! 무제한 환급 '모두의 카드' & 어르신 혜택 확대 총정리'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 안녕하세요! 매일 출퇴근, 통학으로 교통비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자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부에서 기존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를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소식입니다. 핵심은 바로 '많이 쓰면 쓴 만큼 돌려주는 무제한 정액패스' 개념의 도입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11월 17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기준 위반이 77% 급증한 이유?안녕하세요. 밤늦게 "부아앙-" 하는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잠 설친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어두운 밤길, 앞서가는 화물차의 반사판이 더러워져서 잘 보이지 않아 아찔했던 경험은요? 이런 위험하고 불쾌한 순간들, 저만 겪은 게 아닌가 봅니다. 최근 이런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부가 관계기관과 힘을 합
구글 지도 반출 또 보류, '데이터 주권'과 '글로벌 혁신'의 충돌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서 구글 지도로 길찾기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걷기 길찾기는 그럭저럭 쓸만하지만, 운전 내비게이션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죠. 저도 해외에 나가면 구글 맵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왜 이럴까 답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 '지도 데이터 반출' 이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구글
"2만 3천 대 중고로 등록" 중고차 이것 보이면 폐차 시켜야 한다는 이유"2만 3천 대 중고로 등록" 중고차 이것 보이면 폐차 시켜야 한다는 이유 화재나 에어백 결함 등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리콜 대상 차량이 아무런 제약 없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직 조치되지
"일반 주차장" 절대 안 됐지만 앞으로 밤샘주차 허용한다는 이 '자동차'"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버스·택시 운전기사 숨통 트인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 아닌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샘 가능 앞으로 하루 운행을 마친 버스나 택시가 등록된 차고지로 돌아가지 않고도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면서 운수업계와 운전기사들의 근로
"불법車 꼼짝 마!"… 6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일제단속정부, 6월9일부터 한달간 경찰청·지자체 등 총동원 대포차·오토바이 불법튜닝·방치차량 등 고질적 불법에 ‘칼’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6월 9일부터 한 달간, 정부가 도로 위 불법자동차와의 전면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차량에 대한 전국 단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수도권 부정청약 390건 적발… 위장전입·위장결혼까지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 정부 점검에서 무더기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가족을 동원한 위장전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파트 청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6000가구)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
스마트복합쉼터, 일반 국도 5곳에 새롭게 조성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를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조명, 휴식공간을 갖춘 스마트 복합쉼터 콘셉트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서, 2020년부터 5개소의 조성을 시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 ‧ 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 지난 2월 12일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은 청주공항에서
올해 21조원 규모 PF 사업 정상화 지원… 10일부터 접수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의 2024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10일부터 20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
17일부터 자동차 배터리 인증제 · 이력관리제 시행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 청라아파트 화재 원인이었던 벤츠 차량.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9일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철도 무기한 파업…평시 대비 열차 운행률 70%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측간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4일 서울역에 파업 예고와 관련한 열차
아파트 하자 판정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하주차장 붕괴로 철거 작업이 결정난 일명 '순살아파트' 검단 GS안단테 공사현장. 사진=위메이크뉴스 DB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
항공권 예매한 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 가능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이며 국내선은 인
테슬라 · 기아 등 7개 차종 10만여 대 자발적 시정조치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테슬라코리아(유),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7개 차종 103,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Y는 후드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운전자가 후드 열림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로인해 후드가 완전히 열리게 되면 운전
용산기지 체험 버스 투어 9월 12일부터 재개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19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2024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오는 9월 12일부터 재개한다. 용산기지는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1904년 일제 군용지로 강제수용된 이후 일본군·미군 등 외국 군대 주둔으로 국민들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참가자들이 기지 내
리터당 최대 280원⋯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53% 상향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화물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53%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리터(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한강벨트·강남은 더 올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6%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3.65%와 비교하면 폭이 확대됐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인접 지역이 크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7일 발표했다. 공시가격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18일부터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정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교통비 절약] K-패스 확 바뀝니다! 무제한 환급 '모두의 카드' & 어르신 혜택 확대 총정리 '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 안녕하세요! 매일 출퇴근, 통학으로 교통비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자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부에서 기존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를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소식입니다. 핵심은 바로 '많이 쓰면 쓴 만큼 돌려주는 무제한 정액패스' 개념의 도입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11월 17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기준 위반이 77% 급증한 이유? 안녕하세요. 밤늦게 "부아앙-" 하는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잠 설친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어두운 밤길, 앞서가는 화물차의 반사판이 더러워져서 잘 보이지 않아 아찔했던 경험은요? 이런 위험하고 불쾌한 순간들, 저만 겪은 게 아닌가 봅니다. 최근 이런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부가 관계기관과 힘을 합
구글 지도 반출 또 보류, '데이터 주권'과 '글로벌 혁신'의 충돌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서 구글 지도로 길찾기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걷기 길찾기는 그럭저럭 쓸만하지만, 운전 내비게이션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죠. 저도 해외에 나가면 구글 맵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왜 이럴까 답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 '지도 데이터 반출' 이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구글
"2만 3천 대 중고로 등록" 중고차 이것 보이면 폐차 시켜야 한다는 이유 "2만 3천 대 중고로 등록" 중고차 이것 보이면 폐차 시켜야 한다는 이유 화재나 에어백 결함 등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리콜 대상 차량이 아무런 제약 없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직 조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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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정청약 390건 적발… 위장전입·위장결혼까지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 정부 점검에서 무더기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가족을 동원한 위장전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파트 청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6000가구)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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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 9일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철도 무기한 파업…평시 대비 열차 운행률 7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측간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4일 서울역에 파업 예고와 관련한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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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매한 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이며 국내선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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