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도 셀프 조사?…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 “국제 기준 미달”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항공·철도 사고조사 체계가 조직적·기능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제주항공 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사고조사 시스템이 사고 원인을 낳을 수 있는 정책 당국이 직접 사고를 조사하는 구조적 한
“국토부, 신안산선 사고 원인규명 미적미적”… 경실련, 사고조사위 즉각 구성 촉구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중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연하며 대형 민자사업자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16일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1명에 대
국토부의 궁색한 변명…'그린밸드 해제 이유 이미 훼손됐기 때문'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내놓은 이유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5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개발제한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는 서울의 경우 선호도가 높
국토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혼선 사과...수천만원 감소할 듯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딤돌대출은 내집
천억이상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65.5% vs 경실련 35% 설전정부 주장 65.5% vs 경실련 조사결과 35%, 최대 68%~최저 10%로 편차 낮은 과표로 인한 보유세 특혜 최고는 삼성SDS빌딩, 16.4억으로 추정 10일 경실련에서 진행한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장 사진=위메이크뉴스 류근원 기자 경실련은 10일 혜화동 경실련 대강당에서 최근 4년
고속도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화10일부터 시·도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 자율차 화물운송 허가기준도 최초 마련…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7
GTX 이용 더욱 편리하게…국토부, 동탄·성남·구성역 ‘연계교통 강화’【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성·성남·용인시 등 지자체와 함께 GTX-A(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기점인 동탄역 접근성을 강화하고 버스 노선을 늘리는 등 연계교통 강화에 나선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일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4차 연계교통 태스크포스(T
사고 원인도 셀프 조사?…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 “국제 기준 미달”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항공·철도 사고조사 체계가 조직적·기능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제주항공 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사고조사 시스템이 사고 원인을 낳을 수 있는 정책 당국이 직접 사고를 조사하는 구조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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