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선택한 규제심판 BEST 5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민간 주도 규제심판부의 규제개선 사례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총 4192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국민이 뽑은 ‘규제심판 우수 사례’ BEST 5는 ▲(1위)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2위)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
국민 10명 중 9명,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2024년 7월 17일 한국은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한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57년간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취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 유가족협의회 “함께 힘써주신 많은 시민들께 깊이 감사”【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일 오후 3시 30분에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참사 발생 552일이자 1년 6개월 만이다.‘
국민이 직접 선택한 규제심판 BEST 5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민간 주도 규제심판부의 규제개선 사례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총 4192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국민이 뽑은 ‘규제심판 우수 사례’ BEST 5는 ▲(1위)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2위)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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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 유가족협의회 “함께 힘써주신 많은 시민들께 깊이 감사”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일 오후 3시 30분에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참사 발생 552일이자 1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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