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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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70년간 뺏겼던 한국 최고의 권력"을 드디어 찾았다는 '이것' 정체 전작권, 7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군사 주권 전작권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군의 모든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권한으로, 1950년 한국전쟁 시기부터 유엔군사령부, 이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 대장)에 귀속돼 있었다. 남북 긴장, 북핵 위협, 미군 핵우산 필요성 등으로 후순위 과제로 여겨졌지만, 2025년 이재명 정부와 한미 간 합의로 역사상 최초로 한국군이 그 -
"한미 연합 심각?" 전작권 환수.. 우리나라에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 전작권 환수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는 대선 공약이자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조치로서, 환수 논의가 이전보다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11일 “전작권 환수는 한미 간 오랜 현안이며 신정부의 공약 사항”이라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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