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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 우수 사례 Archives - 뷰어스

#규제심판-우수-사례 (1 Posts)

  • 국민이 직접 선택한 규제심판 BEST 5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민간 주도 규제심판부의 규제개선 사례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총 4192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국민이 뽑은 ‘규제심판 우수 사례’ BEST 5는 ▲(1위)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2위)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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