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을 지키기 위해 군복까지 벗어던진 해군 소령의 최후김영수 소령은 20년 가까이 해군 장교로 복무하며 남다른 애국심으로 군을 사랑했다. 그는 계룡대에서 군수 업무를 담당하며 군납 계약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김 소령은 우연히 납품 자료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던 중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란..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법, 변화의 시점이 왔나?“사실을 말했는데 형사처벌? 민사로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폐지를 검토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오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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