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CTV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보호 위반"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조희연 교육감퇴진에 서울시의회 여 "사필귀정" 야 "선고유감"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징역형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퇴진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시의회 김혜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둬야 할 국가공무원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교사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와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하려던 동해 육군 부사관, 대법 "징역 35년" 확정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약 5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강원도 동해 육군 부사관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한 현장.사진=강원도소방본부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법 "CCTV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조희연 교육감퇴진에 서울시의회 여 "사필귀정" 야 "선고유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징역형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퇴진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시의회 김혜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둬야 할 국가공무원 교사 채용에 있어 전교조 해직교사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와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하려던 동해 육군 부사관, 대법 "징역 35년" 확정 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약 5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강원도 동해 육군 부사관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한 현장.사진=강원도소방본부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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