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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Archives - 뷰어스

#대통령기록물 (1 Posts)

  • “탄핵 대통령 기록물 봉인 막는다”…박주민,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시 주요 기록물을 '정보 은폐' 목적으로 지정·봉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증거 봉인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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