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스쿨존 속도제한, 상황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해야”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나 교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
“작년 공익신고 742만건, 역대 최대”…도로교통법 위반 31% 증가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는 742만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와 교통·도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가 증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실물 신분증과 똑같이 쓴다KT(대표 김영섭), SK텔레콤(대표 CEO 유영상),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PASS(패스)의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PAS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내 집 마련 시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상식 모음!세금이라고 다 같은 세금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지인들을 만나면 오회계사가 꼭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을 짤 때 아파트 시세 외에 취득세 등의 부가비용을 고려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도 무시 못할 금액이다 보니, 매매가액만 생각하고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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